자주 묻는 질문(FAQ)

 ■ 격락손해보상 “신청 자격”

 – 차량출고 8년(사고일 기준) 이내의 차량, 중고차 시세가 400만원 이상인 차량 

 –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인 피해차량

 – 사고난지 3년이내 이신분 (현재일 기준, 차를 팔았어도 가능)

 –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 단순 교환 및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 전화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공임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전화 요청)

 4.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다운로드)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FAX : 02) 6969-9822

 E-mail : korcar79@gmail.com

 ■ 격락손해보상 진행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격락손해 가평가 산정비용 및 정식 평가서류 발급 비용이 있습니다.(후 수수료 없음.)

  『 가평가 비용은 환불 불가이며, 단순 교환 및 단순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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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차량인데, 신청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제휴된 법률 전문가와 하시면 됩니다.

 ■ 사고 후,차량을 판매 한 경우”

 중고차 매매하였어도 사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격락손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하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자동차등록증 대신 ‘자동차 등록원부 &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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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가해자보험사에서 (신차)격락손해 보상을 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시세하락 금액 산출 후, 보상받아야 할 격락손해 금액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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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만큼 자동차시세하락(격락손해)이 발생하나요?

 수리비와 자동차 시세하락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비는 수리하는데 필요한(부품비, 공임비) 금액이며,

 자동차 시세하락(격락손해) 금액은 파손된 정도나 부위에 따른 가치하락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고부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세하락 금액이 수리비보다 많이 or 적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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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Q&A)

연락주신다고 하고선 연락이 없네요

작성자
전영준
작성일
2015-09-02 17:38
조회
267
법무법인 위너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차량사고 후 수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을정도면 경락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다른사건들도 줄줄이 이같은 판결을 하고있어서 패소판결을 받을경우

상대방보험사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네요

역으로 소송받을거 같으니 법원에서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서

위너스에서도 소송취하를 하면 상대방보험사에서도 같이 취하해준다고

하니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역으로 당한다고 하더군요

처음 소송비용인지세 빼고 경락감정이 낮아서 이체해드렸던 돈은

여기서 환불받으라고 하던데  몬 전화를 하루종일해도 전화도 않받고

연락준다고 하셔놓구선 연락도 없고 어쩌라는거에요

 

첨부파일을 보시면 소송진행상황인데 위너스에서도 딱히 대응을 못하니까

기일을 변경하고 화해신청서를 냈더군요

법원에서 "제발 판결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사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 3천명정도 소송진행중인데 일일히 전화걸어서 저렇게 진행되었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경락손해 신청에 대해서 앞으로는 받으시면 않되겠

네요??" 라고 했더니 더이상 신청을 않받는다고 하더군요

더 자세한걸 알고싶으면 한국자동차감정원 에서 위탁한 위너스법무사에

직접 여쭙으시고 위너스에서도 환불할수있게 말해놨다니까

환불조치좀 빨리해주세요
첨부파일 : 제목 없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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