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격락손해보상 “신청 자격”

 – 차량출고 8년(사고일 기준) 이내의 차량, 중고차 시세가 400만원 이상인 차량 

 –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인 피해차량

 – 사고난지 3년이내 이신분 (현재일 기준, 차를 팔았어도 가능)

 –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 단순 교환 및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 전화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공임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전화 요청)

 4.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다운로드)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FAX : 02) 6969-9822

 E-mail : korcar79@gmail.com

 ■ 격락손해보상 진행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격락손해 가평가 산정비용 및 정식 평가서류 발급 비용이 있습니다.(후 수수료 없음.)

  『 가평가 비용은 환불 불가이며, 단순 교환 및 단순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 안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스차량인데, 신청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제휴된 법률 전문가와 하시면 됩니다.

 ■ 사고 후,차량을 판매 한 경우”

 중고차 매매하였어도 사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격락손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하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자동차등록증 대신 ‘자동차 등록원부 &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미 가해자보험사에서 (신차)격락손해 보상을 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시세하락 금액 산출 후, 보상받아야 할 격락손해 금액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리비만큼 자동차시세하락(격락손해)이 발생하나요?

 수리비와 자동차 시세하락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비는 수리하는데 필요한(부품비, 공임비) 금액이며,

 자동차 시세하락(격락손해) 금액은 파손된 정도나 부위에 따른 가치하락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고부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세하락 금액이 수리비보다 많이 or 적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t_logo-01

문의하기(Q&A)

최근 격락손해 보상소송을 진행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작성자
김흥용
작성일
2015-07-21 08:54
조회
608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 감정원을 통해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 몇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소송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하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러실일 없겠지만 게시글 삭제될 경우를 위해서 화면 캡춰등을 해 놓았으니 성실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1. 소송의뢰를 2달전에 했었는데, 혹시 사전접수는 하셨는지요? 

   사건접수 번호가 통상 50일 걸린다고 되어 있던데  2달이 지난 지금에야 최근 소송 승율이 안좋으니

   개인소송 하던지 아니면 소송이 아닌 변호사 위임으로 합의를 하라고 하시면 제가 2달동안 기다린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 같네요.

 

2. 최근 격락 손해 보상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는지요?

    문자로 보내주신 것처럼 현재 집단 소송의 결과가 좋지 않아 변호사측 수임 지연등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소송보다는 변호사 중재를 통합 합의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홈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개인 소송 진행이 귀찮고 힘들어서 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해서 하루에 수십명씩 의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도 현재 소송 관련된 상황을 알리지 않고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감정평가서 발급업무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 관련 업무가 본연의 업무라고 하시면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셨으면 합니다.

 

3. 감정 평가서 발급 관련

    예전엔 내용을 본것 같은데 지금을 찾을 수가 없네요. 감정평가서 발급하시는 분이 자동차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진단평가사 인가요?

 

 

 

참고를 위하여 한국자동차 평가원으로 부터 받은 메시지 원문을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입니다.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고객님에게 확인연락드립니다.
현재 집단소송의 결과가 좋지않아 변호사측 수임 지연등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소송 전 단계인 변호사 중재로 위임보상진행 가능합니다.
변호사 중재 진행의 경우 불가 시에는 개인소송으로 변경진행 하셔야합니다.
현재 집단소송보다 개인소송의 판결사항이 좋은편입니다.
변호사 중재의 경우 3개월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받으시는 보상금액에서 25%가 추후 변호사수수료로 공제되며 중재 불가시에는 부가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된 감정서비용은 환불되지는 않으며 개인소송으로 변경진행하실수 있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개인소송으로도 진행가능하며 중재로 변경된 사항에 동의하시는 회신남겨주시면 중재로 변경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링크된 카톡 또는 담당자전화번호 기재드리니 문자로 차량번호와 함께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2486-0933
카카오톡상담 연결하기 http://goto.kakao.com/fuf0jd1g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