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격락손해보상 “신청 자격”

 – 차량출고 8년(사고일 기준) 이내의 차량, 중고차 시세가 400만원 이상인 차량 

 –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인 피해차량

 – 사고난지 3년이내 이신분 (현재일 기준, 차를 팔았어도 가능)

 –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 단순 교환 및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 전화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공임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전화 요청)

 4.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다운로드)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FAX : 02) 6969-9822

 E-mail : korcar79@gmail.com

 ■ 격락손해보상 진행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격락손해 가평가 산정비용 및 정식 평가서류 발급 비용이 있습니다.(후 수수료 없음.)

  『 가평가 비용은 환불 불가이며, 단순 교환 및 단순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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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차량인데, 신청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제휴된 법률 전문가와 하시면 됩니다.

 ■ 사고 후,차량을 판매 한 경우”

 중고차 매매하였어도 사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격락손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하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자동차등록증 대신 ‘자동차 등록원부 &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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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가해자보험사에서 (신차)격락손해 보상을 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시세하락 금액 산출 후, 보상받아야 할 격락손해 금액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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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만큼 자동차시세하락(격락손해)이 발생하나요?

 수리비와 자동차 시세하락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비는 수리하는데 필요한(부품비, 공임비) 금액이며,

 자동차 시세하락(격락손해) 금액은 파손된 정도나 부위에 따른 가치하락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고부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세하락 금액이 수리비보다 많이 or 적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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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현
작성일
2015-07-03 11:25
조회
212
답변은
'E-mail' or '핸드폰' 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il : dkf333@naver.com
H. P : 010-4552-7257

--->(문의)

사건번호 2015가소 5066868

16저9480 입니다

소송취하 동의하라고 문자 달랑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자에 보낸 내용대로 동의하엿다가 취소하엿습니다.

법원감정결과 메일로 회신해주시고

24시간 이내에 소취하 하지 않을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되는지  오전중으로 유선 회신 바랍니다

조정기일 지나도 ㅊㅏㅁ석안하시고 처음부터안하ㅅㅣ려고한거같네요.
소송 끝까지 이어서 결과 완료하세요 수임하셨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위*스 법무법인만 이러는거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그법인만 문제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무소쪽으로 복대리인 수임자 다시

지정 해서 문제 처리 바랍니다

보내준 문자에 소송포기 근거인 대법원 판례는 조회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오늘중으로 연락없을시 소비자원에 정식 의뢰 및 사람들모아서 소송

준비하도록 하겟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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