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

 

    □ 격락손해의 정의 및 자동차시세하락

 

격락손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여도 완벽한 수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리 후 차량의 안전성•외관•기능 등에 하자가 남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 또는 자동차 시세하락이라 합니다.

 

자동차 격락손해 산정에 있어서

수리비도 계산에 포함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부위가 어떻게 손상을 입어 수리를 하였냐‘ 입니다

 

감가기준 자체가 차량의 골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절단 및 판금수리(용접 및 견인작업)를 하여도 완벽한 수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접이나 물리적 힘에 의해 차체에 성질의 변형이 생기고 안쪽은 완벽히 용접을 할 수 없으며, 무사고 차량에 비해 강성 등이 약해 집니다.

 

외판에 해당하는 프론트 휀다, 도어 , 본네트, 트렁크, 프론트 패널(조립식) 등은 볼트로 체결이 되는 부분이며
외판만 손상을 입어 교환 또는 판금을 했을때는 골격부에 영향이 없으므로 차량감가는 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 중고시장에서는 외판만 교환하더라도 사고이력으로 인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합니다.)

 

감가 적용할 때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가 적용이 되고 주행거리로 인한 감가동일한 차량의 등급기준 시세가 적용이 됩니다.

주행거리는 1년에 20,000 km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가 출고시점에 비해 많으면 사람들이 기피하여 가격이 감가됩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는 자동차 전문가의 격락손해 평가를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 손해 보상에 도움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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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폭이 좁은 보험회사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격락손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규정은

출고 후, 2년까지만 보상이 되며,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10~15%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사고로 인한 현실적인 시세하락금액에 비해 적게 보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고차시세하락

 

보험회사 약관 기준 한국자동차감정원 격락손해 보상 범위
■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지급

출고 후,  최대 8년까지 보상(사고일 기준)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현재일 기준, 팔았어도 가능)

■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피해자

■ 수리비용 국산차 200만원 이상, 수입차 400만원 이상 인 경우 신청가능

 

    □ 자동차 격락손해(감가손해) 주요 판례

 

격락손해 판결 주요내용

 

사고로 인하여 차체의 뒷바닥 및 구재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문의 여닫이의 불량, 지붕의 왜곡, 일체구조로 된 차체의 전체가 비틀려지는 손상을 입어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하고,

다만 운행에 있어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원상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전력이 남아 있게 되어 그 가격의 감소나 평가의 하락에 상당하는 손해가 생겼다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위 차량의 수리비 외에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하여,

사고전의 피해 승용차 평가액인 2,120만원에서 수리 후의 평가액(실제매도액) 1,350만 원을 뺀 차액인 770만 원 상당을 통상손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

 

    □ 격락손해 금액의 산정

 

자동차기술사

 

자동차 사고관련 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합니다.

 

    □ 격락손해 감정 평가를 위한 서류

 

시세하락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매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구청 or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2.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or 보험급 지급내역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발급)

3. 자동차 수리내역서 (수리사진 및 부품내역서 포함 – 자동차 수리 공업사 요청)

4.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다운로드)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FAX : 02)6969-9822

E-mail : korcar79@gmail.com

 

자동차사고 관련 서류를 토대로 자동차 전문가가 자동차시세하락 금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 격락손해 보상 진행절차

 

격락손해연한

 

1. 사고발생(Accident) 출고 후 8년까지 가능, 상대방과실 70% 이상, 3년이내 사고(차를 팔았어도 가능)

2. 서류접수(Reception)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사실확인서, 수리사진, 부품내역서

3. 시세하락 평가(Appraisal) 자동차 전문가의 전문적인 자동차시세하락 평가

4. 진행여부 결정(Decision)  격락손해 평가 금액에 따라 실제보상 절차 진행 고객선택

5. 감가보상 청구(Request)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인 감가보상 청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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